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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고 있나?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 홍세욱, 이정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 시민은, 서울시, 9년간 환평업체 주소지 ‘서울’로 제한…3개 업체가 60% 이상 평가 수행 이란 제하의 <뉴스토마토>의 기사로 지난 9년 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라는 높은 단가의 용역을 전국 300여개 환경영향평가 업체 중 불과 3개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란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 그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민들 삶의 터전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 어느 사업보다도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업체와 수행하는 업체와, 그리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물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엄정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부 업체가 이를 반복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해당 업체와 이를 평가하는 공무원들 간에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령 유착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친분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 같은 친분과 인맥이 환경영향평가 보고 절차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하거나 또는 그 엄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회계법인이 시기 별로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유관 부서 직원들의 선의와 전문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이를 방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개정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반드시 회사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는, 그 유래와 이유를 알아볼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내용을 업무매뉴얼과 조례에 담아 약 9년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하여 특정 3개 업체가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독식하고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대행업체에 주소지 제한을 두는 사례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본 환경평가업체 대행업체 선정 역시도 서울시를 제외하면 경기도, 강원도,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제주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갖춘 다른 8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행업체에 주소지 제한을 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에 있어 다양성과 객관성을 지원해야 할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오히려 방조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 서울시의 이 같은 방조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이미 실무적으로 건축 사업자들이 소수 대행업체에게 업무를 쏠림으로 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마쳐야 하는 건축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무원과 친하다고 알려진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업계 주무관들과 특정 업체 사람들이 자주 어울리며 심지어 업체 회식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같은 업계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다시 업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위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 만약 고의로 소수의 대행업체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독점하게 한다면 이것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시하여 현행법을 어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명확한 범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소수 업체가 이를 독식하게 만들게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현 제도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직무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 생각하건대,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엄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 사업자들의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 시 블라인드로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여 여러 사람에게 결정권을 나누어 부여하는 제도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회계법인의 업무가 그렇듯 특정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수임 비중을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후에도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소수 업체로 독점된다면 이에 대해 법적인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부득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있어 혐의 사실을 인지하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행동하는 자유 시민은 본 사태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제시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를 관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2월 04일 

행동하는자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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