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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자유시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고발하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020년 2월 11일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하 보도자료

□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11일 (화) 오전 11시 0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고발 참가인: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양주상,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장 박병철, 행동하는자유시민 공익제보센터장 이준영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 홍세욱, 이정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공익제보센터는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지난 2017년, 업무 시간에,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서, 이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직원 23인이 자리를 비우는 업무 해태로 인해 무려 28.6톤의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23인에게 내린 가장 중한 징계는 고작 그 중 단 한 명에게 정직 3개월을 내렸습니다. 그 대부분은 가벼운 경고나 견책에 그쳤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사 내 실세인 노조를 두려워하여,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고 넘긴 것입니다.

□ 또한,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예산 중 5억 4842만원을 전 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를 공사의 자산, 비품, 공구 등의 수선과 운영목적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 심지어 가스공사는 해외에 파견한 주재국 직원들 중, 실제로는 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국내세액의 초과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적인 절차 및 승인 없이 72억원 상당의 세액보전을 시행했습니다.

□ 여기에 더해 가스공사와의 물품구매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각 처, 실, 기지, 지역본부, 지사별로 분할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치밀한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혜까지 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 거래처와 99.9% 낙찰율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높은 계약을 체결하고 특혜를 주고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바 있습니다.

□ 그 외에, 노동조합을 두려워하여 불법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쉬쉬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인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이 사건 공사 임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수사 의뢰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산업통상부 차관은, 한국가스공사의 비리행위 백태가 자행되던 2018년 한국가스공사의 사장을 역임하였던 바, 혹시 자신의 혐의를 숨길 목적으로, 이에 관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실무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 어느 곳보다도 신중하고 청렴해야 할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들과 노조원들이 이와 같은 전횡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현 정권 산업통상부의 고위진들이 이를 감싸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것에, 잘못된 책임자를 산업통상부에 임명한 현 정권의 잘못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먼저 불법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자행한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 뿐 아니라 현재 산업통상부의 실세들 역시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관행과 범죄적 무관심이 자행되지 않도록 설령 이 사건 고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건을 파헤칠 수 있게 싸워, 국민의 혈세와, 한국가스공사를 그 누구보다도 아끼는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수고를 지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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