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분야

“몇 주 내 만남 기대”한다며 북한이 미국에 던진 메시지

ㆍ“제도 안전·발전 방해 위협, 제거되어야 비핵화 논의”
ㆍ체제 보장·제재 완화 촉구

북한이 16일 북·미 실무협상이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도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제재를 제거하는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안전보장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도 안전’이란 표현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 폐기와 제재 완화의 교환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상응조치로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국가 안전’ ‘전략적 안전’ 등의 표현을 써왔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제도 안전’이란 표현을 쓴 것은 200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파악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에서 쓰이는 ‘제도 안전’이란 말은 군사, 외교, 경제적 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체제 보장은 물론 제재 해제 방안까지 철저히 준비해오라고 미국에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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