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정치분야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 정권인가

[유영백 칼럼]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 정권인가

-이 정권의 죄악상으로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후퇴시킨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독재의 칼을 휘둘렀고 문대통령은 이에 침묵하고, 나아가 편승했다.
-누군가 좌표를 찍으면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한다. 다양성은 없다. 오직 좌표에 따른 반응만 있을 뿐이다. 바로 전체주의가 태동하는 시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얻는 과정은 선거로 구체화된다. 또 하나,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권력은 법의 범위 안에서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가 정치권력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면, 후자는 정치권력의 실질적 정당성이다. 이는 또한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남용될 때는 그 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것은 통상 그 권력 사용 기간에 보여주는 지지율로 확인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행태에 대한 지지율이 37%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문대통령이 절차적으로 얻은 것보다도 현저히 밑도는 수치다. 우리에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절실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과 민도의 향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진 소위 ‘절차적 혹은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제 그 역할을 다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선거라고 하는 법적ㆍ제도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고 정부다. 민주적 정부이다. 그렇지만 3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대통령은 절차적 의미에서의 권력의 정통성은 확보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 정통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후퇴는 가장 큰 죄악

첫째, 1987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그것이 충분조건을 가지려면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행정부의 책무를 담보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아닌 그의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다. 문대통령은 조국에게도, 김현미에게도, 또 추미애에게도 ‘빚을 졌다’고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가 한낱 개인의 빚 청산하는 자리인가. 그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Related Posts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