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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시전형은 또 다른 역차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시전형은 또 다른 역차별

박 소 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연세대 기회균형 전형이 민주화운동 인사 자녀 특혜 전형 아니냐”는 소문이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만은 아니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98명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 21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등이다. 곽상도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화여대도 2013~2014년 이 전형으로 10명이 합격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말하는 언론도 있는데, 이야말로 본질을 왜곡하는 진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악의적 해석이다. 어느 정권을 떠나 기회균형 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포함시킨 것은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해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또 다른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으로 수년간 학생을 선발해왔다면 그 합격자가 누구의 자녀인지 떳떳하게 밝힐만한 합격인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될 만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2015년, 2016년까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의 경우 그 기준이 일반학생 보다는 낮아 특혜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최저학력 기준은 있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본인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이 사라졌고, 2018년부터는 그 치열한 의·치대에 대한 입학 문도 열렸다. 심지어 2020년에는 본인, 자녀 모두 수능성적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입학이 가능해졌다. 특히 2020년에는 여러 사회 배려자 자녀 몫으로 치의예과에서 1명을 뽑았는데, 그 자리를 꿰찬 사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였다. 즉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그 합격자 수도 증가하고, 합격 기준도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전형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다. 최근에 대구, 경북 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해직 교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며 5명을 ‘맞춤형 특별 전형’으로 교직에 특채했는데, 이 중 2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2명은 전교조 활동 이력 등으로 민주화 판정을 받은 이들이었다. 이런 이유라면 이들의 자녀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기상천외한 입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분노했었다.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입시부정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아직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분노가 해소될 그 어떤 결론도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어김없이 올해도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에겐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은 또 다른 특정계층의 특혜로 보일 뿐 그저 맥 빠지는 전형이다.

2022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5.18 민주유공자 전형이 포함된 기회균형Ⅰ은 80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이 포함된 기회균형Ⅱ는 30명으로 총 선발 인원은 모두 110명으로 2021학년도에 비해 더 늘어난다. 정시에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험생들에게는 꿈같은 전형이며, 이 전형으로 단 1명이라도 부정입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분노할 만한 전형이다. 기회균형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 부모 가족, 농어촌학생, 오지 경험이 있는 선교사와 교역자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여기에 5.18 관련 유공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추가된다. 어쩌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은 그 합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땅히 기회균형 전형으로 선발되어야 할 다른 대상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전형이 될지도 모른다.

연세대학교는 영관·장성급 장교와 간부급 공직자 자녀가 대거 몰려 약자 보호라는 전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2012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전형의 지원 자격 중에서 직업군인과 벽·오지 근무 공무원 자녀를 제외한 적이 있다. 같은 이유로 현재 시행 중인 민주화운동 관련 기회균형 선발에서도 고위공직자 자녀가 대거 몰려 약자 보호라는 전형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 연세대의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더더욱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의 합격자 기준과 합격자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그 합격자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같은 기득권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을 또다시 불신의 사회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정직성과 투명성이 크게 신뢰를 잃은 상태각종 혜택 악용의 소지 있어

이 와중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이들의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란 기준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회의 특권층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민주화 세력, 그랬던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는 갖은 편법으로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자기 자식의 황제 휴가 특혜 인정 안 하기, 자기들 정권 유지를 위해 각계각층을 분열시켜 지지층 다지기, 온갖 법안을 남발하여 자기편 챙기기와 민주화 세력인 자신들에게 스스로 보상하기에 앞장서는 이들이 과연 이러한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미 우리 사회는 기득권의 정직성과 투명성이 크게 신뢰를 잃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러한 혜택을 무자격으로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기회균등전형은 자격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의 전형이다. 무자격자가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뽑아서는 안 된다. 단순히 유공자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입시와 취업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에 해당되는 사람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5·18 민주유공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말 제대로 된 대상자인지 혹시라도 그 혜택을 누군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그 기준과 명단을 밝힐 필요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문제에서 봤듯이 입시는 그 어떤 선발 과정보다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기준과 범위도 애매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이대로 입시 특혜를 주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이는 우리 사회가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 특혜를 남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성실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기회균등전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겐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세력! 이제 기득권이 되어 특권과 반칙이 상식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다.

‘왕년에 민주화운동 안 해본 사람이 있냐’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통을 많은 사람이 함께 겪어왔다. 그런데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그 민주화 세력이 이제 기득권이 되어 특권과 반칙이 상식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본인들조차 40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 정신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데, 그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편법과 불공정을 되물림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행자시 동정

  • 11. 9(월) 대표 및 센터장 조찬간담회 및 전략회의

– 이날 회의에서 ‘자유시민 리더과정 2기’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공동으로 준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상은 20-30대 청년층으로 하고 모집과 강의 컬리큐럼도 공동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기 로 했다. 첫 강의는 2021년 1월경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 12월 전략회의는 12/15 리더과정 1기 종강 전에 모여서 하고, 종강과 겸해서 회원들과 함께 하는 송년 의 밤을 그날 가지기로 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언주 상임대표

– 11. 10(화)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세종포럼(대표 안재휘) 초청으로 ‘한국정치에서의 여성정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의에서 이의원은 정치 입문 과정, 민주당 탈당 경위 등을 얘기하면서, 가부장적 정치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유리천장 깨기’가 절실하며,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젠더선거’이며 이에 불평등의 고착화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 23(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부산독립선언’ 책 출판을 기념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학계, 재계 등 수많은 인사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행자시에서도 박상덕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11. 28(토)에 부산 벡스코에서 같은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순연했다.

– 11. 27(금)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민주주의 사망! 법치파괴! 국민은 분노한다! 문재인 독재! 숨지말고 국민 앞에 답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춥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급거 귀경하여 ‘부산에 앞서 국가적 위기를 그냥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세 시간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였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박소영 공동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11. 3(화)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는 박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욱(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미래교육센터장과 김수진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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