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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명재권 판사는 대답하라!

명재권 판사의 조국동생 영장기각에 대해 행동하는 자유시민 에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명재권 판사는 대답하라! 

오늘 새벽 웅동학원 소송사기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와 웅동학원 교사지원자로부터 채용댓가로 2억원 받은 배임수재죄 등 혐의로 조국동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전담판사인 명재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죄 등의 성부가 불분명하고, 조국동생이 범죄혐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증거가 층분히 확보되어 있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강상 이유로 조국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죄증인멸, 도주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국동생의 범죄혐의는 뒷돈을 주고 받았기에 처벌되는 배임수재죄이므로 필요적 공범관계이다. 그런데 뒷돈을 준 교사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은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조국 동생은 뒷돈교사들에게 해외로 도피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있는데도 말이다.

영장발부는 판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발부기준이 이중잣대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계란두개를 들고 윤석렬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영상을 찍어 죄증인멸의 우려도 없는데도 김상진 단장은 구속하고, 범죄성부가 불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라고 구속했으며, 대통령과 여당인사들 자기들 말대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어떻게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죄증인멸을 교사까지 한 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가? 

나라야 갈라지건 말건 좌파 동원령 내려서 서초동에 집결시켜 검찰수사 방해, 협박, 내란 선동하고, 국가안전보장같은 국익이야 훼손되건 말건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하면서 까지 그토록 문재인 정권이 수호하려고 하는 조국의 동생이라서 그런 것인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과연 어디 있는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저격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 “김명수·윤석열 체제하에서 조국 장관 상대 먼지털이식·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권실세 양정철의 영장남발하지 말라는 사법부에 대한 경고성 보고서가 나가자 명재권 판사는 어처구니 없게도 법조인은 물론 일반 법감정에도 반하는 조국동생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을 한것이다. 

명재권 판사는 답해야 한다. 이런 이례적인 영장기각이 공교로운 것인가 아니면 여당실세의 간접적 지시를 따른것인가 아니면 조국가족을 건드리면 발생할 문재인 홍위병, 관제데모단의 협박과 인신공격이 무서워서 그런것인가?

사법부의 독립과 3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집권여당의 경고와 대통령을 포함한 정의와 양심을 팔아먹은 진보라는 인사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며 그들이 찍은 공격좌표에 인신공격등을 서슴치 않는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들, 이들의 공포정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권치, 인치의 독재, 파시시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우리의 헌법은 사회주의는 물론 독재와 파시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의 이러한 협박과 공포정치를 통한 독재행위에 굴복하는 판사는 더이상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명재권 판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판사인가? 아니면 정권이나 진영의 명령에 따르는 나팔수 인가?

2019년 10월 9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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