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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민의 부산의전원 입학, 무엇이 진실인가?

[성명서] 조민의 부산의전원 입학, 무엇이 진실인가?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함께 자유시민의 법적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자녀인 조민을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기초수사를 마칠 것을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지원서를 제출하여 조민이 합격자로 선정된 것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담당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조민이 부산대학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기재된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으로 활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을 준비했다”는 내용,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인턴십 참가, 단국대학교에서 2주간 인턴과정을 마친 뒤 단국대학교 병리학 논문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동급생의 증언, 해당 이력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허위 이력이다.

○ 이와 같이 조민이 부산대학교 지원서에 기재한 각종 이력은 조민이 취득하기에는 그 자격이 현저히 미달함에도 이를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 이처럼 조국과 그 자녀 조민은 2014년 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지원서를 제출하여 조민이 합격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데 이는 위계에 의하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 또한 조민이 허위의 이력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사실도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민이 허위의 이력으로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해 학사 학위를 수여 받지 못했다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국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담당교수에게 전화까지 걸어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호텔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특히 조민이 지원한 ‘국내 대학 자연계 출신자 전형’은 입학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전형이었다. 조국이 자기 딸의 지원 사실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담당교수에게 알리는 것은 입학사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 이렇게 “허위 이력”과 “아버지의 전화”로 부산 의전원에 입학한 조민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이력은 노벨 의학상이 예상될 만큼 출중했지만 입학 후에는 부산의전원의 교육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2차례 유급을 당하고, 대부분 과목에서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는 특이한 학생이 돼버렸다.

2019년 8월 2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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