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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과가 아닌 사퇴를 하라.

[성 명 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사과가 아닌 사퇴를 하라.

  • 정경두 장관, 스스로 언급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인원”에 포함
  • 목선은 레이다로 탐지 어려워, 수십년 간 레이다에 목숨 맡겼던 전투기 조종사가 “장비 탓”, “부하 탓”만
  • 정경두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군사대비태세에 미친 영향을 소상히 밝히고 사퇴해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이 20일 북한 목선 삼척항 밀입항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밀입항 사실이 알려진지 5일 만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다”고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앞서 19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또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인원”에는 바로 정 장관 자신이 포함된다.

목재는 전자파를 금속만큼 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다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바로 정장관이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며 수십년간 몸 담고 있던 공군에서 북한군의 AN2기를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유도 목재와 천으로 만들어져 레이다에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장비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기파의 특성에 따른 “과학기술의 한계”이다.

정 장관은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레이다를 직접 운용하고 레이다에 의지해 수십년간 영공을 지켜온 전투기 조종사였다. 정 장관이 레이다가 갖는 특성과 한계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 “장비 노후화”나 “근무기강”, “정신적 대비태세”를 입에 올리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얼버무리기에는 정 장관이 “레이다에 목숨을 맡기고 보낸 시간”이 너무나 길다.

9.19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람 역시 2017년 합참의장으로 임명돼 국방부 장관이 되는 그날까지 합참의장으로 있었던 정경두 공군대장, 바로 지금의 정경두 국방장관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대비태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뒤에도 군은 주장해왔다. 그 중심에는 전군의 군사작전을 책임졌던, 그리고 그 뒤에는 국군의 수장이 된 정경두 국방장관이 있다. 그는 뒤늦게 장비 탓, 부하 탓만 하며 해이한 근무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경계에 실패한 원인은 경계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작전적 검토를 총괄하고 합의 이후에는 전군을 통솔하고 있던 정경두 장관을 위시한 군 수뇌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정 장관은 지금이라도 직접 레이다를 운용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켜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가 군사대비태세에 미친 영향을 소상히 밝히고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적국의 정황을 허위보고하여 대한민국의 작전계획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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