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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악용…

아동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학대하지 말라

[성명서]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함께 자유시민의 법적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로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어린이 청소년단체 세움, 민중공동행동 등을 26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 주최자 및 어린이 청소년 단체 ‘세움’은 2019. 8. 8. 개최된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주최자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019. 8. 10. 개최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019. 8. 10. 개최된 ‘아베규탄 4차 촛불 문화제’에서, 민중공동행동은 2019. 8. 14. 개최된 ‘자주통일대회’에서 각각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 특히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주최자 및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019. 8. 10. 개최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교복을 착용한 아동에게 아베 일본총리대신의 얼굴을 그린 탈을 쓰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다른 아동들로 하여금 위압적인 태도로 무릎 꿇은 아동을 둘러싸게 한 뒤 “경제보복 철회하라”, “지소미아 파기하라”, “강제징용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도록 했고

○ 민중공동행동은 2019. 8. 14. 개최된 ‘자주통일대회’를 주최한 자로서, 위 행사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토착왜구, 친일파, 왜구, 진드기처럼 질기고 더러운 친일파, 매국노” 등으로 표현한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정되는 이 단체들이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주의를 환기 시킬 목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함께 아동은 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존 발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로 추정되는 위 단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아동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학대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아동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회의 준엄한 명령이다.

2019년 8월 2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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