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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포플리즘 정부

안보 포플리즘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요구

박 휘 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영토와 독립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이 조항은 국가안보가 대통령의 최우선 소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의 최우선 소임도 국가안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 이 헌법 제66조 2항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도,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2호’를 완성해 나감에 따라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도(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자 하면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자살공격으로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과 핵전쟁을 각오하기보다 한국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않는다. 2018년 3월부터 협상하여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는데도 북핵 대비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주요 인사 중에서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모르며, 오로지 국내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인다. 안보도 ‘포플리즘(populism)’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배짱이 안보

2020년을 되돌아보면 사방에서 안보위협은 증대되는 데 정부는 아무런 걱정도 대비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겨울철이 올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여름의 배짱이처럼 현 정부는 현재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고 편안해 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발전된 것이 없는데,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군이 점점 행정적 군대로 변모하여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전혀 고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냉정하게 한국의 안보 상황을 평가해보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목을 매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2020년 10월 북한이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0-300개를 목표로 정한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미국 과학자 협회(FAS)에 의하면 현재 이스라엘이 90개, 파키스탄이 160개, 인도 1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은 곧 이들 수준이 되고, 프랑스와 영국(290개와 195개)의 수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기 하나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어떤 복안이 있길래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 국방부 간의 긴밀한 협의 관행은 사라졌고, 한미연합 훈련의 대부분은 중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여 한일 양국 정부 간에 극도의 불신이 자리잡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까봐 전전긍긍해야 했고, 미 의회에서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한일관계도 아무런 개선 없이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 한일 양국 간에 돌출되었던 무역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역사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였다. 2020년 11월경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기는 했으나 후속되고 있는 실천적 조치는 전혀 없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북한의 핵위협,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한 일본과 안보협력은커녕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주눅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 중국인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였고, 중국의 시진핑이 6.25전쟁을 내전이라고 말하거나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 의한 남침 사실을 부정해도 정부는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만 목을 매는 모습을 보였고, 조선시대처럼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면 서로가 만나고자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오만은 실수가 아니다.

 

2021년에 달라지기를

지금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아무리 불안해해도 국가안보에는 여전히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 정부는 국가안보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북한의 핵위협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냉정하게 점검하여 교정하라. 북핵이 폐기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기대에서 벗어나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하거나 실제 핵공격을 가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방예산을 증대시켰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북핵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강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부대와 군인들에게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선제타격(Kill Chain), 미사일방어(KAMD), 응징보복(KMPR)이라는 ‘3축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라.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출범을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로 삼아서, 이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공고했던 전통적인 한미동맹으로 복귀시켜라. 방위비분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한미동맹에 존재해왔던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당연히 재개해야 할 것이고,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있는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북핵에 대한 공동의 억제 및 방어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하면서, 우선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범위와 강도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문제 삼아서는 곤란할 것이고, 오히려 북핵에 대한 정보공유를 크게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한국은 70년 전에 이미 미국을 동맹국으로 선택하였고, 중국도 북한을 동맹국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한다는 현 정부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친중외교를 추진하여 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때 중국이 미국처럼 한국을 방어해주겠는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덜 손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한미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켜서는 곤란하다.

당장의 위협이 없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기는 쉽다. 임진왜란 전에도, 병자호란 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 죽었다. 이것이 바로 안보 포플리즘(populism)의 위험성이다. 2021년에는 제발 진정한 국가안보 걱정을 하자.

 

 

□ 행자시 동정

 

  • 12. 15(화) 대표 및 센터장 간담회 및 전략회의

– 2021년 1월 전략회의는 코로나 정국을 감안, 추이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 자유시민 리더 과정 2기 역시 지난번 논의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논의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을 보고

모집 시기와 개강 시기, 모집 대상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이언주 대표 부산시장 출마 선언 관련하여

~ 박형준 후보의 지난 총선 책임론을 이슈화 하여 국민의힘에 항의 전화하기로 했다.

~ SNS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

  • 12. 15(화) 자유시민 리더과정 1기 수료식

– 10. 27 개강하여 8주간의 과정을 끝내고 14명의 시민 리더들이 수료했다.

– 수료식은 박상덕 공동대표가 주관하였고, 박소영 공동대표의 축사와 이언주 대표의 영상 축사에 이어

리더과정 1기를 대표해 정일문 회장(총무(장경하))이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언주 상임대표

– 12. 17(목)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0명의 기자와 지지자들만 입장하고 나머지 많은 지지자들은

행사장 밖에서 화면을 통해 지켜봤다. 지지자들 중에는 ‘행동하는 부산시민’(대표 송순임)

회원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 유영백 사무처장과 리더과정 1기 2명이 참석하였다.

12. 30() 12. 유튜브 라이브로 ‘독한 청문회 이언주 후보편’이 방송되었다.

– 12. 31(목) 2020 경자년을 보내고 2021 신축년을 맞아 행자시 전 회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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