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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의 횡령 및 사기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0년 5월 13일(수) 오후 1시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하여 전 이사장 윤미향과 현 이사장 이나영을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하 보도자료(성명문)입니다.

□ 일시 및 장소: 2020년 5월 13일 (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 이정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하여 전 이사장 윤미향과 현 이사장 이나영을 형법 제355조의 횡령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발하며, 조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이라 합니다)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다수 시민들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보조금이 5억 3천만원, 기부금수입이 7억 6천만원을 초과하며, 2018년에는 기부금수익이 12억을 넘어서는 거대한 시민단체입니다.

□ 시민들의 기부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는 그 특성상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기부금 등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 5. 7.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에 이용만 당해왔고, “성금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모여진 기부금이 실제 위안부 피해자에게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는 폭로를 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정의연이 홈텍스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상조회사에 1,17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하였으나 그 상조업체는 기부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한 맥주전문점에는 약 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490만원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또한 정의연이 해명을 한다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지급한 1억원을 전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28년간 단지 35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는 점에서 의혹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정의연은 2018년 5억3800만원 중 2300만원(4.3%), 2019년 4억1300만원 중 2400만원(5.8%), 2016년에는 전체의 약 3.5%만을 위안부 피해할머니에게 지출하였을 뿐입니다.

□ 정의연은 2018년 피해자 복지사업에 2억6500만원을 지출하겠다며 12억원의 모금을 진행했으나 2018년과 2019년에 피해자 지원 사업에 약 4,754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모금액의 22%이상을 피해자에게 지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 정의연의 계획에 기망당한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기부의사와 무관하게 지출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참가한 수요집회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기부자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상당금액이 피해 할머니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부하였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이를 기부자들의 기부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의연은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여 모든 것이 아직은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인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년 5월 13일 

행동하는자유시민 ,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다음은 뉴데일리에서 작성한 고발 기자회견 사진들링크입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3/2020051300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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