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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개입의혹 즉각 조사하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0년 4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경 오거돈 성범죄와 관련하여 선거개입한 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하 보도자료(성명문)입니다.

□ 일시 및 장소: 2020년 4월 28일 (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 홍세욱, 이정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오거돈 성범죄와 관련하여 선거개입한 자들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으로 고발하며, 조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성추행범 오거돈의 범행은 2020. 4. 6.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퇴요구에 대해 오거돈은 성추행사실이 알려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이후에 발표할 것을 약속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법무법인 부산에 사퇴에 대한 공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곳이며, 정재성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의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과 사퇴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의 피해자는 2020. 4. 8.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기 전 오거돈의 정무라인 인사가 먼저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오거돈의 정무라인 인사가 사퇴와 공개장소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을 먼저 수용했다는 점에서 부산시청의 정무라인 인사가 등이 관련사건을 무마하는데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선거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부산시민, 그리고 전 국민은 당연히 이를 알권리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면 선거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아직은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인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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