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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무소불위민노총 토론회 사진-7/15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 노동조합은 ‘귤화위지’의 전형으로, 근로조건을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교섭력간 함수로 만들어 버렸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가 된 것이며, 지대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노조가 힘의 우위에 있는 산업 및 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생산성 대비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독과점 산업·규제 산업·면허직업의 고용임금 수준을 상세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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