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자자유시민

탈원전 감사 지지 및 촉구 기자회견

지난 20일 11시 감사원 앞에서 탈원전 감사 지지 및 촉구 기자회견을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과 함께 가졌다. 이날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이시면서 국민행동 대표이기도 한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센터 수석위원께서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학넷 등도 함께 참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지난 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이 감사원에 정부의 탈원전 결정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이에 최재형 감사원은 올해 1월 14일 청구된 공익감사요구에 대하여 탈원전 결정 과정에 관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감사원 앞에서 월성1호기 불법폐쇄와 관련한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피켓 시위와 꽃나무 전시 등 강도 높은 탈원전 반대 투쟁을 주도해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감사원 앞에 다시 서며 이번 탈원전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날 국민행동은 정부의 탈원전 결정에 관한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부당한 행정처리 과정에 관여한 그 누구에게라도 면죄부를 주는 날에는 탈원전과 관련된 모든 탈법, 위법, 불법적인 행위에 감사원이 몽땅 그 죄를 뒤집어 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탈원전의 시작이라고 본 국민행동은 모든 탈원전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 또한 그동안 탈원전 정책이라 주장하던 정부도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말을 바꾸면서까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상태이고. 또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불법으로 중단시킨 사건은 향후에 관련 기업체의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줄 이을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하여도 감사원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 더 나아가 국민행동은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이 과연 합리적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면서, 탈원전과 2050 탄소중립은 병립 가능한 약속이 아니라고 했다.

□ 따라서 누가 보아도 거짓말이 분명한 이런 발표를 정부가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무슨 이유가 있어 정부가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이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 국민행동은 이 외에도 지난 1월 18일 이미 작년에 발생한 월성1호기 삼중수소 일부 누출 사건 관련해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찾은 양이원영 의원과 우원식 의원을 방문한 현장에 함께 하면서 또 다시 괴담수준으로 월성주민들을 두 번, 세 번 죽이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 했다.

□ 이 현장에 국민행동이 주동이 되어 국민연대와 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단체 회원들 수십명과 함께 월성1호기 불법폐쇄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물타기 수법으로 민주당이 과거를 들추어 다시 광우병 소동을 벌이려 획책한다고 주장하면서 참여한 주민들 중 대부분이 원전을 찬성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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