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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비리 백화점인가?- 01 23 정론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23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

□ 안녕하십니까‘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의 설립 목적에 대해 법적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공익제보자보호센터’는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행동하는자유시민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데 조력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한국가스공사 내부 익명의 제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 어디보다도 청렴하고 법을 준수하며 운영되어야 할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들이,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행위에 있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확히 징계와 재정 환수를 요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언급한 사항에 있어서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일부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법을 위반한 노조원들을 감싸주고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 지난 2017년, 업무 시간에, 가장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야 할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서, 이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직원 23인이 자리를 비우는 업무 해태로 인해 무려 28.6톤의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근방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보수작업에 국민 혈세로 수십억대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23인에게 내린 가장 중한 징계는 고작 그 중 단 한 명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이며, 그 대부분은 가벼운 경고나 견책에 그쳤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사 내 실세인 노조를 두려워하여,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고 이를 쉬쉬하며 넘긴 것입니다.

□ 한국가스공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업이 아니라, 노조의 눈치를 보고 이에 순응하는 곳으로 전락한 사례는 이 사례만이 아닙니다. 가소공사는 지난 2016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예산 중 5억 4842만원을 전 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를 공사의 자산, 비품, 공구 등의 수선과 운영목적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 심지어 가스공사는 해외에 파견한 주재국 직원들 중, 실제로는 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국내세액의 초과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적인 절차 및 승인 없이 9억 3,869만원 상당의 세액보전을 시행했습니다. 당초 해외에서 국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주재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엉뚱하게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국가의 주재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에 지원된 것입니다.

□ 여기에 더해 가스공사와의 물품구매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각 처, 실, 기지, 지역본부, 지사별로 분할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치밀한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혜까지 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 거래처와 99.9% 낙찰율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높은 계약을 체결하고 특혜를 주고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바 있습니다.

□ 그 외에, 현장에 있는 멀쩡한 컨테이너를 절도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례, 노동조합법과 가스공사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지회장은 근무시간 외 노조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방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여직원 지원을 중지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게 한 사례, 차량 렌탈비, 유류비, 통신비까지 지원한 사례 등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자면, 가스공사의 진짜 실세는 가히 노동조합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세금을 엄정히 집행하고 공사 본연 임무인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할 공기업이, 이미 노동조합, 그 중에서도 가스공사 본연의 업무와는 동떨어져 이미 노조활동만이 직업이 되어버린 소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 노동조합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지, 한줌 직원들이 수 억원을 지원받으며 호화롭게 해외 주재 근무를 하고, 여직원들 자기 비서처럼 부리며, 회사 차량을 자기 차량처럼 유용하고 오락용 PC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은 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한국가스공사 대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그 활동이 제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노조가 이러한 전횡을 저지른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 것이며, 국민과 한국가스공사 조직에 대한 무책임과 기만이 도를 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성실히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희생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묻히는 나라, 힘들게 일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세금이 소수의 한 줌 공기업 노조원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전용되는 나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나라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들과 노조원들이 이와 같은 전횡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현 정권 산업통상부의 고위진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같은 한국가스공사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눈감아주는 풍토를 만연케 하고 또한 잘못된 책임자를 산업통상부에 임명한 현 정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 이에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먼저 불법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자행한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을 이 시간 고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증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실세들 역시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고 그 본분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그 누구보다도 아낄 한국가스공사의 성실한 나머지 직원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공익제보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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