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자자유시민

행자시 브리프(Haengjasi Brief) 2020. 10월호

브리프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가 10월 20일 발표되었다. 보고서에 포함된 결과에 아쉬움은 많다. 그러나 감사원장이 외압 속에서도 경제성 평가의 조작과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폐기 등을 명확히 밝혀주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에 월성1호기의 생매장 전모를 애국시민들 앞에 밝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드러내고자 한다.

1)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부당성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30년 운전 후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를 보강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심사를 거쳐 2022년까지 계속 운전이 허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였다. 이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사용하였다. 이런 모의를 위하여 산자부, 한수원 직원들이 회계법인 직원들과 수차례 회의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용률을 낮춘 증거들이 있다.

월성1호기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독립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계속 운전이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수원은 이 자료들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월성1호기를 가동 중단시켰고, 이로 인하여 한수원에는 계속 가동할 경우 생기는 전기판매 수익, 약 1조 2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국가적으로는 LNG 대체 발전 비용 1조 원 정도 손실을 초래하였다.

 

2) 월성1호기 안전성, 주민 수용성 논란

 

한수원이 월성1호기 관련 초기 발표 시에는 경제성이 없어서 가동중단을 한다고 발표 했지만 경제성 조작 논란이 일자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안전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기에 재론할 바가 없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지만, 10월 23일 과방위 국감에서 안전성 관련 논란이 있었다. 이때 캐나다 규제문서(R-7)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1981년 1월 이후에 건설한 원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월성1호기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인허가 심사시 조항별로 검토하여 월성1호기가 관련 안전성을 만족한다고 확인하였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가동중단 결정 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주민의 의사도 물어본 일이 없다. 만약에 주민의 의사를 물었다면 계속 운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시한 월성건식저장설비인 맥스터 추가건설 공론화에서 주민 81.4%가 찬성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유추한다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은 왜곡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공격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핑계를 댄 것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위한 말’일 뿐이다.

 

3) 문재인 정부 규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왜곡되어 있다. 이것은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다만 이용률도 조작된 값을 사용하였는데 감사원이 받아들인 것은 아쉽다.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그냥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지 재고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서류를 파기한 공무원들만 문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를 폐쇄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청와대 관계자,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도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경제적, 산업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밀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즉,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려면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문재인 정부 규탄과 관련자 고발에 앞장설 것이다.

□ 행자시 동정

 

  • 10.12(월) 대표 및 센터장 조찬간담회 및 전략회의
    –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의 지적 반격을 위한 자질 향상과 지속적인 회원 확보를 위한 ‘자유시민 스쿨’을 운영하기로 하고, ‘자유시민 리더과정 1기’를 이달 27(화) 첫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 강좌는 총 8회로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대표와 센터장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강사로 나선다.
  • 10. 27(화) 자유시민 리더과정 1기 출범
    – 15명의 수강생으로 리더과정 1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첫 강사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이며, 행동하는 자유시민 미래교육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정욱 대표께서 ‘교육의 자유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 이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유튜브와 이언주tv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언주 상임대표
    – 10.21(수) 부산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 10.29(목) 부산 사직야구장을 방문해서 롯데자이언츠 경기를 관람하고 욕받이 촬영도 했다.
    – 11.10(화) 16:00 프레스센터에서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종포럼(대표 안재휘)에서 ‘한국정치에 있어서 여성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박소영 공동대표는 10.8(목) 민주화운동 전형 기준 및 합격자 부모 공개요청 기자회견과 10.30(금) 서울대 2030 정시전형 대국민사기극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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