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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30-구글검열 중단 촉구 기자회견-프레스센터19층

다음주 월요일 진행하려는 외신기자 기자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 구글 언론검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주최 : 자유 유투버 연대

일시 : 2019년 11월 8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성명서>

구글은 노란딱지(노랑달러)를 통한 언론검열행위를 중단하라 !!

구글은 특정 정치편향적 운영을 중단하라!!

최근들어 구글은 콘텐츠 품질강화를 이유로 유튜버들에 대해 인공지능로봇과 자체 직원을 통해 콘텐츠를 검토하여 구글측이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노란딱지를 붙이고 있다. 노란딱지를 받으면 영상 앞뒤로 붙는 광고의 종류가 제한되거나 광고가 아예 붙지 않는다. 추천 영상에 해당 영상이 뜨는 횟수도 감소한다. 이에 유튜버는 자연스레 수익이 줄게 된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정치 유투버들(특히 우파 유튜버)의 방송에 노란딱지가 많이 붙는다. 30만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대한민국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노란딱지 때문에 광고수입이 50~90%이상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대형일간지 신문기사 제호를 그대로 붙여도 노락딱지가 붙고, 윤상직 국회의원이 한  실험에는 아무런 콘텐츠가 없는 영상을 올려도 노란딱지가 붙으며, 모 유튜버의 경우 저녁 12시에 제작하여 새벽에 공개하기로 한 예약 콘텐츠에도 노란딱지가 붙는 등 구글 코리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상당히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언론노조와 집권여당에 의해 신문, 방송 등 대부분의 대형 미디어들이 장악되어 특정 정치이념에 편향되고 왜곡된 기사와 방송만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노조 등으로 부터 자유로운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유튜버들은 언론인으로서 사실을 보도하고 현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각종 불이익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눈물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은 유튜브라는 개인 콘텐츠 온라인 배포 시장을 거의 독적점으로 장악하는 등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유튜브를 검열하고 함부로 노란딱지를 붙여 그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서 사실상 정치적 견해표명을 자제하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언론검열이자 언론 탄압이라 여겨질수 있을것이다.

게다가 구글은 좌파 정치 유튜버들은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최상단에 매번 올려주고, 우파 유튜버들은 아무리 조회수가 많아도 무시되거나 중위권에 한두명만 올려주는 상황이다. 

구글의 이러한 편파적인 조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편파적으로 이해하게끔 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야 말로 민주시민사회의 형성과 존속의 기반이자 자유민주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개인의 다양한 사상과 의견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유튜버들에 대한 검열 편향성 및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지 않도록 노란딱지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세한 공개를 해야 한다. 또한 정치 편향적인 유튜브 운영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인기 급상승 등의 운영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튜버들과 광고주, 시청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유튜브와,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광고주들은 공동운명체이다. 서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정치 유튜버들에 대한 검열이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튜브의 공정성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어느 편에도 기울어지지 않게 운영되는 불편부당함으로 담보될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통해 더많은 유튜브 광고주와 서비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유튜버들은 구글 본사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노란딱지 정책의 정확하고 세밀한 발부 기준과 발부절차를 공개하라!!

노란딱지 발부 담당 인공지능로봇이 어떤 방식과 자료로 학습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유투버에 대한 과도한 노란딱지가 발부되는지 알고리즘과 학습소스 등을 공개하라!!

노란딱지 발부 검열담당자는 어떤 기준으로 노란딱지를 발부하는지 그 기준을 공개하고 검열책임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라!!

정치편향적 운영이 의심되는 인기급상승 유튜브의 운영기준과 방침을 공개하라!!

현재 이의절차는 2~3일의 시간이 걸리는바 시의성 있는 콘텐츠가 생명인 정치 유튜버에게는 실효성없는 조치인바, 1일 이내에 판단을 내릴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표하라!!

구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조속히 해줄것을 요구하며, 더이상 대한민국의 유튜버들에 대한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토록 유튜브와 유투버, 광고주와 시청자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자유 유투버 연대”(가나다순) (강후 TV,  고성국TV,  김태우TV,  신의한수, 신인균의 국방TV,  윤튜브, 이언주TV,  장군의 소리, 청아대, 팩맨, 행동하는 자유시민 ~~~~계속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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