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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2 기자회견 – 정권부패범죄 옹호하는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강력고발한다!

□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22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

□ 안녕하십니까‘행동하는자유시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설립 목적에 대해 법적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020년 1월 2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을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에 대한 직위 해제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 심재철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취임한 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무를 빙자하여 이른바 ‘유재수 사건’의 피고발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2020. 1. 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심재철의 이러한 지시행위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등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고소·고발과 진정사건을 구별하여 수리사유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등 고소·고발과 진정사건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어긋나는 위법한 지시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심재철은 “13개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각자 찬성 의견을 내라”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의 직제 등 검찰사무와 관련한 연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검찰연구관의 직무이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의 직무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13개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하라는 심재철의 지시는 외형상으로만 업무상 지시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검사인 심재철의 이러한 지시행위는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수행이라는 외형을 빌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반부패강력부 연구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던 심재철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심 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부하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건을 일선 검찰청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믿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 이러한 심재철의 범죄 행위는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공무원 임용령상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의 자리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심재철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심재철은 신속히 직위해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부패범죄의 대표자로 전락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형사사법의 주체인 검사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행동하는자유시민 ,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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