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AIGN 행동하자자유시민

9/30-이언주의원, 백승재 변호사, 문재인을 내란죄-특수 공무 방해죄로 고발

검찰의 조국 수사를 방해하도록 선동한 문재인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문재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순수한 의지를 더이상 왜곡, 폄하하지 마라.

9/26 여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은 ‘서초동에 10만 인파가 촛불을 밝힐 것이다.’라고 예고했고,

9/27 文대통령은 조국 검사 통화 드러나자 느닷없이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라는 특별발표를 합니다.

이는 야당 대깨문들에게 촛불집회로 현재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러 모이라는 독려를 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대통령이 수사중인 사건에 반대하여 데모를 부추기는 일이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법치주의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는 ‘검찰 개혁’의 목적이 아닌 ‘검찰 장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언주 의원과 백승재 공동대표가 나서서

서초동에서 있었던 9/28 관제데모를 주동한 문재인을 고발합니다.

죄명은 ‘내란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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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대표 맡은 단체, 촛불집회 전현직 의원·文대통령 고발

내란선전선동죄·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지난 주말 서초구 서초동에서 대규모의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일어난 가운데, 보수단체가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측은 30일 오후 2시쯤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대통령 등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선전선동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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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文대통령 고발 “내란선동죄…검찰 수사 방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이 의원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난 26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회 방해죄로 고발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며 “촛불문화제는 (검찰 개혁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그 친지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설명했다”며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하려고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집회를 열었다는 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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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文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검찰에 고발…”지난 28일 촛불문화제는 폭동” 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미루어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및 기능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 규정
“文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집회 참가 및 권장,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무너뜨리는 범죄”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은 지난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폭동으로 판단,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를 내란선동으로 규정했다.

행자시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자시 측은 “지난 28일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목적을 둔 폭동”이었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여기에 참여 및 권장한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는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동으로 간주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빗대어 보면 이번 집회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하려고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집회를 열었다는 건 국헌문란이고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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