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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포플리즘 정부

안보 포플리즘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요구 박 휘 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영토와 독립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이 조항은 국가안보가 대통령의 최우선 소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의 최우선 소임도 국가안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 이 […]